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, 정치권에서 날짜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, 헌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><br>헌재 관계자가 "말 그대로 폭풍전야 같다"라고 전할 만큼, 헌재 내부도 선고가 임박했단 분위기가 깔린 건 맞아 보입니다. <br> <br>실제로 평소 주 1회씩 열던 재판관 평의도요. <br><br>횟수를 점점 늘리더니, 최근 2주 동안 매일 열고 있으니까요.<br><br>그런데 내부 기류를 조금 더 취재해 보니까요. <br> <br>아직 선고 날짜 논의를 꺼낼 단계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Q2. 변론 마친 지 보름을 넘겼는데, 지금 재판관들은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? <br><br>선고로 이어지는 과정, 말씀을 드리면요. <br> <br>윤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, 재판관 8명이 쟁점 별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. <br><br>그런 다음에야 선고날짜를 상의할 수 있는 거고요. <br><br>선고 장면을 생중계를 할지 실무적인 것도 이때 가서야 정할 수 있겠죠. <br><br>아직 재판관 평의가 '쟁점 합의' 단계에 머물러있으니, 선고 날짜를 꺼내지 못한 겁니다.<br> <br>Q3. '쟁점 합의', 재판관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? <br><br>헌재 결정문 샘플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. <br><br>통상 탄핵 결정문에 담기는 내용들 이런 겁니다. <br> <br>먼저,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쟁점을 제목으로 뽑아두고요. <br><br>그 뒤엔 기본 사실관계를 적습니다. <br> <br>비상계엄이 몇 월 며칠, 몇 시에 선포됐는지와 같은 내용들이요. <br><br>그리고 나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건지도 판단해 적습니다. <br><br>그걸 토대로 탄핵사유로 인정할지 각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는 거고요.<br><br>이런 과정을 쟁점 개수만큼 반복하는 겁니다. <br><br>Q3-1. 그러니까 결정문에 넣을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인 거네요? <br><br>네, 그런데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쟁점이 하나가 아니잖아요. <br><br>계엄포고령이 위법한지,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,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는지, 비상계엄 선포할 만큼 비상상황이 있었는지, 최소 5가지 쟁점이고, 재판관들 판단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.<br><br>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, 막판 심리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Q4.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'21일 선고' 어려운 겁니까? <br><br>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. <br> <br>재판관들 오전엔 기록검토, 오후엔 평의를 하고 저녁즈음 퇴근하고 있는데요. <br><br>과거 대통령 탄핵선고 임박해서는 밤 9시까지도 평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.<br> <br>다음 주 초, 재판관들이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합의를 이뤄간다면 21일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. <br><br>Q5. 근데 궁금한 게, 항상 선고 예측이 나올 때 금요일이 지목되더라고요? 이유가 있습니까? <br><br>네, 역대 대통령 탄핵선고일은 모두 금요일이었거든요. <br><br>이렇다 보니 이번 선고일이 3월 7일, 14일, 21일로 예측돼 왔고요.<br><br>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"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금요일에 선고하는 건 법원의 오랜 관행"이라고 하더라고요. <br><br>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거든요. <br> <br>아무래도 주 초에 선고를 하면 언론 주목도도 높고, 한 주 내내 논쟁이 이어질 수 있어 금요일을 선호한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21일 선고 예측이 나오는 이윱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